법령 모자보건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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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모자보건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태평양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나천수 1 이종욱 1 유지한 1 김병준 1 김수정 1 박수진 1 박보무 1 손태호 1 박종명 1 신창언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26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2015년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5, 2012. 1. 17.
  모자보건법 제14조 위헌확인
   모자보건법제14조위헌확인
   모자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 2 등 위헌소원 (제52조 제1항, 제53조의 3)
   의료법제19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01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의료법제19조의2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1, 2008. 7. 31.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762조)
   민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828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미간행]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집53형,555;공2005.5.15.(226),778]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

2001년

10. 부산지법 2001. 2. 13. 선고 99가합16425 판결：항소(일부 변경), 상고
  [손해배상(의)][하집2001-1,137]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민법

2000년

11. 서울고법 2000. 9. 28. 선고 99나51588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0-2,140]
   손해배상
   [1] 민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손해배상(의)][공1999.7.15.(86),1361]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헌법